이재명 대표, 바이든에 서한 "IRA 한국 전기차 차별조항 개정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조속한 개정 등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가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미 당국 고위 관계자 20명에게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포함된 'IRA'가 발효된 데 따른 해결책 모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서한 발송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서한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중간감사 결과 발표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도 경제와 민생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더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면서 IRA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인식을 우회적으로 비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IRA에 대한 한국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전하며 "한국은 미국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지난달 (한국)국회에서 IRA 차별조항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과 IRA 차별조항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 등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의 개정, 법 적용 유예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미 양국이 이어온 70년 동맹과 우정,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언급하며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돼 양국 국민과 기업에 더 좋은 일자리, 더 나은 투자처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IRA를 재고해 줄 것을 미국에 다시금 요청하면서 서한 발송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인세 증세,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IRA 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한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큰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법안을 발의한 존 야무스 하원 예산위원장 등에게도 발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