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서울시 국감서 현산에 신속한 행정처분 촉구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임 의원은 오늘(12일)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시가 중대재해 건설사에 대해 종전 20개월 걸리던 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했는데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여지껏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달 청문 절차가 있었고 청문을 주재하는 위원장께서 추가적으로 사실 관계 파악이 더 필요하겠다고 해 추가 청문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라도 일단 확정이 돼야 처분을 하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추가 청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 의원은 "유족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 행정처분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 또 언론의 지적도 있으니 좀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건물 외벽이 무너져 현장 근로자 6명이 숨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붕괴 사고를 무단 구조 변경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의 결과라고 규정하고 서울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요청했지만, 서울시의 행정처분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