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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독대 형식으로 범죄예방·외국인 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 법무부 업무 전반에 관한 중점 추진 사항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우선 예정된 보고는 이른바 선진화된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민청' 청사진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상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 선정이 업무보고 테이블 위에 올라갈지도 관심입니다.
특사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평성을 거론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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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갑질, 언어폭력을 일삼고 개선에 응하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악덕기업주 이재용
- 주요 내용
1. 부당해고 : 입사 설명회 시 정년 보장 약속 하였음
☞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 근무시키고 특근비 미 지급
3.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