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사업,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도로·철도 등 SOC 사업의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권 SOC 사업비율은 23.6%였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42.9%로 19.3%p 증가한 반면, 호남권 사업비율은 14.6%에서 4.4%로 무려 10.2%p나 줄었습니다.

특히 지자체 행정 지원을 위한 SOC 보조금 지원액의 경우, 호남권은 29조 원으로 영남권 51조 원에 비해 21조 원 가량이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