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지방소멸 대응 도마 위..국감서 지적

【 앵커멘트 】
국정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지방소멸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5ㆍ18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등장한 자위권 발동 규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5ㆍ18 진상조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올해 상반기 조사활동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에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81년부터 자위권 관련 규정이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적혀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앞서 1980년 발생한 계엄군의 광주 화순 간 도로와 무등산 등산로 봉쇄 사건 당시 '자위권이 발동됐다'는 내용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전두환 씨 등 신군부의‘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득이 자위권을 발동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며 공분을 산 것과 관련해 '자위권'의 역사적 의미가 큰 만큼, 자위권 발동 시기가 상충된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 싱크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 "1981년부터 자위권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그전에는 군에서 자위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는데 여기에는 자위권 발동이라고 나왔거든요."

국감에 출석한 송선태 5ㆍ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모순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보고서 상 기재된 '자위권'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농해수위원회 국감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속 농협중앙회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지역농업 발전사업 가운데 지자체 협력사업비를 해마다 크게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싱크 : 서삼석 /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원
- "(협치모델법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협동조합과 상생하고 협치를 하는 그런 법인데 (농협중앙회는) 너무 미비하고 미흡하고.."

실제로 지자체 협력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농협중앙회가 부담한 사업비는 765억 원이였지만 해마다 수십억 원씩 줄이다 급기야 올해엔 2백억 원 넘게 대폭 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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