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연내 제정 무산..법사위 상정 안돼

    작성 : 2023-12-27 21:19:57 수정 : 2023-12-27 21:41:02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의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면서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7일) 전체회의에 42개 안건을 상정했지만, 달빛철도건설 특별법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타 면제 등이 담긴 특별법은 지난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연내 제정이 불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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