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기소..尹정부 들어 5번째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입니다.

이 대표가 기소된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5번째입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지난 2019년 1~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등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혐의에 전면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 대표는 2차례 검찰소환 조사에 출석한 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면서 "아무리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것을 이제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걸로 바뀐 거밖에 더 있냐"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