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앞바다로 밀입국한 중국인 22명 '집행유예'

중국에서 배를 이용해 충남 보령 앞바다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1단독 김보현 판사는 최근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2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1시 53분쯤 보령시 대천항 남서방 3.7㎞ 해상에서 구명조끼 등을 입고 헤엄쳐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육군 32사단 등 군 당국과 해경은 밀입국 시도를 사전에 인지하고 열상장비를 이용해 이들의 위치를 파악, 대천항 해상과 해변, 항구 주차장 일대에 숨어있던 21명을 붙잡았습니다.

나머지 1명은 경기 안산 소재 지인의 집으로 달아났다가 검거됐습니다.

대부분 불법체류자인 이들은 중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밀입국 브로커에게 1,500만 원을 주고 전날 오후 중국 산둥성에서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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