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고 함평군에서 100억 원대 리조트 사업을 한 업체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함평에 리조트를 짓는 B업체 대표 A씨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업체는 분양 목적으로 연면적 3천㎡ 이상의 건축을 개발하자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하는데 미등록 상태에서 개발에 나섰고, 함평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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