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시의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결과발표를 미루면서 사실상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시와 정부는 계속 조율해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년부터 산단 조성을 착수하겠다는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정부는 광주의 자동차 백만 대 생산기지 조성에 투입될 비용에 비해 수익이 현저히 낮아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판단으로 이달 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국회에 국비 반영을 요청하겠다던 광주시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 싱크 : 기획재정부 관계자
- "이 사업에 대해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이 뭐냐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쟁점이 있어서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광주시는 지난해 총 사업비 8,347억 원 규모로 자동차 백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지난 1년여간 정부와 논의 끝에 사업비를 3,979억 원으로 절반 넘게 줄였지만, 여전히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정부는 사업비를 추가로 절감해 2,057억 원 수준으로 낮출 경우 타당성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럴 경우 자동차 업계를 광주로 끌어들일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 싱크 : 광주시 관계자
- "그런(현 사업비) 정도는 돼야지 우리 지역에서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정도는 유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통과를 조건으로 국비를 먼저 반영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지만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광주 자동차 백만 대 생산기지 사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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