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정부, 광주 현안 사업 잇따라 외면

    작성 : 2015-11-18 08:30:50

    【 앵커멘트 】
    남> 정부가 최근 자동차와 세계수영대회 등 광주 현안 사업에 대해 잇따라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광주가 미래 성장 동력마저 잃을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 자동차 백만 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국비지원의 근거가 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끝낸 뒤 1~2주간의 사업우선순위 평가를 거쳐 최종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안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되기 때문에, 이달 안에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국비 지원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사업 진행 기준을 까다롭게 보고 있어 타당성을 인정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싱크 : 기획재정부 관계자
    - "우리가 정책이나 지역 균형 발전도 있기 때문에 (비용 대비 편익이) 0.9는 넘어야 AHP(사업우선순위) 분석을 시작합니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정부의 국비 지원 반대로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합니다.

    여야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수영선수권대회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게 관련법을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공문서 위조 등을 이유로 들며 국비 지원 불가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박혜자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이 법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조항이 부칙 조항에 들어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이번에 삭감된 국비 사업은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어 지금이라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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