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교통질서 10대 원칙 미준수시 가중 처벌"

광주지검이 교통질서 10대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가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거나 보복운전을 하는 행위 그리고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경우 등 교통질서 10대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벌금을 2-3배 올리거나 중대한 사안이면 구속영장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반면 구급차를 양보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나는 등 10대 원칙을 준수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벌금액을 감경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