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무안군 시승격 헛 힘만 빼나

【 앵커멘트 】
무안군에서 시 승격 추진 움직임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 제정이나 개정 그리고 자연인구 증가등
다방면에 기대를 걸고 잇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6월 말 현재 무안군의 인구는 8만 2천여 명. 지난해 전남지역 17개 군 가운데 인구수 1위가 됐습니다.

남악 신도시 인구가 3만 명을 넘어섰고 오룡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도농복합시 승격 요건 중 인구
5만 명 이상 도시지역이 있어야한다는 조항을
2천18년 이후면 충족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동시에 법 제정 혹은 개정작업도 시도 중입니다

먼저 세종시와 계룡시처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시 승격을 바라고 있습니다

안 된다면 지방자치법 7조 2항에 '새로운 도청소재지는 시로 승격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같은 처지의 시군들과 연대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일상 / 무안시 승격 추진위원장
- "충남 홍성이나 경북 안동.예천 이런 곳과 3곳이 연대해서 가치에 대한 교감을 가졌습니다 "

하지만 시승격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시 설치기준에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춰야 한다'는 조항과 어긋나 '일반시' 승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도농 복합시' 승격도 오룡지구 개발이 순탄하고 인구가 예상대로 유입돼줘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오룡지구 택지 개발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또 정부가 기본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염두에 두는만큼 목포시 등 무안반도 통합을 일단 배제한 단독 무안시 승격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 인터뷰 : 조상필 / 전남발전연구원 박사
- "현재로서는 행정구역개편 체제를 효과의 극대성이라든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제는 통폐합 위주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독자적으로(시승격) 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

특별법 제정이나 자치법 개정도 특혜논란은 물론 현 국회의원들의 임기말과 겹치면서 어려워 보입니다.

▶ 스탠딩 : 이준석기자
- "당위성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변수들이
얽히면서 전남지역 6번째 시인 무안시의 탄생은상당기간 난항이 예상됩니다. kbc이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