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R)건축심의위 엉터리 운영에 해명도 거짓말

【 앵커멘트 】
얼마 전 광주시 건축심의위원회가 전원합의 의결방식 등을 통해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이에대해 광주시가 다수결로 운영하고 있다는 해명자료를 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정지용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시 건축위원회가 전횡을 일삼는다는 kbc 보도가 나가자 광주시가 황급히 해명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C.G.2) 광주시는 전원합의제가 아닌 다수결
제도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1월 건축심의를 낸 한 업체의 경우, (c.g.) 1차때 법규 해석을 잘못해, 2차 땐 폐지된 규정을 들어 모두 표결없이 재심의를 결정했습니다.

업체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3차에서야 마지못해 표결처리했지만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혔습니다.

이 때를 제외하면 올해 들어 단 한 건도 표결처리가 없었고, 다수결 원칙은 광주시의 방관아래 무력화됐습니다.

▶ 싱크 : 건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광주시가) 목소리 큰 심의위원들의 눈치를 본다는거죠. 통상적으로 자문기구라고는 하지만 의결기구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건축심의 위원도 다수결로 운영하고 있다는 광주시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현 광주시 건축심의위원(음성변조)
- ""광주시는 (건축위원회를) 전원합의로 의사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느 분이 과도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런 것을 제지를 못하면 복잡하게 됩니다."

(c.g.2)재검토나 부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동의 형식을 빌어 표결로 결정한다는 광주시의 해명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다른 위원은 논란이 되는 안건일 경우 위원 개개인의 뜻을 물어 찬반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미 결론을 지은 뒤 형식적인 동의를 받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 싱크 : 현 광주시 건축심의위원(음성변조)
- "관련 법에 의하면 최종 의결은 다수결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만장일치제를 묵시적으로 유지 또는 고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광주시의 해명을 반박하는 증언은 건설업체에서부터 건축설계사까지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건축행정이 얼마나 곪아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싱크 : 광주시내 건축사(음성변조)
- "(광주시가) 심의위원회에 인지를 시켜서 그렇게 (다수결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의 기준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건축위원회 엉터리 운영에 이어 거짓 해명자료까지 내놓으면서 폐단을 개선하기보다 진실 은폐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