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무자격 업체에 건설승인 '반려', 뒷북행정 비난

【 앵커멘트 】
광주시가 자격도 없는 건설사의 아파트 사업을 승인해준 것도 모자라 사업 기간까지 연장해주면서 말썽을 빚었습니다

결국 사업을 반려하기로 했지만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에 나온 조치라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광주 북구 연제동의 외촌마을입니다.

지난 2013년 한 건설업체는 이 곳에 천 5백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광주시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업체는 사업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에는 20세대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반드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는데, 이 업체는 자격증이 없었던 겁니다//

광주시는 이런 사실을 최근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 싱크 : 광주시 관계자
- "그때는 몰랐죠 북부서에서 저희 쪽에 아마 토지소유자하고 업체하고 고소고발 관계까지 갔었나보더라고요 저희 쪽에 수사협조 의뢰가 들어와서 알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사업을 반려하는게 당연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광주시는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사업 보완 기간을 5개월 늘려주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이 낸 연장 불허 진정서는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 싱크 : 광주시 관계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연장을 해야하는 요청 기간을 명확하게 해서 저희 쪽에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는 연장을 해줘야합니다"

광주시의 허술한 행정이 3년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피해는 토지사용승낙서를 건넨 주민과
토지 소유주의 몫이 됐습니다.

▶ 인터뷰 : 이영순 / 주민
- "비가 새고 흙이 막 떨어져 아침마다 쓸어도 도로 떨어지고 도로 떨어지고 뭐 하나 고치려고 해도 고치질 못해 (아파트)들어가네 들어가네 하는데 돈 들일 필요가 없잖아"

결과적으로 사업을 반려시켰지만 허술한 행정에다 특혜 의혹까지 불거진 뒤에 나온 조치라서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