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단체장에 대책비 재량권 주겠다"

    작성 : 2012-03-31 20:18:55
    박준영 전남지사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벼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해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농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오늘 끝장 토론회에서 농민단체 회원은

    그동안 직불금으로 지급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액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김성일/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장

    "소득으로 가도록 기존 방식으로"



    다른 회원은 벼 경쟁력 제고에는

    동의하면서도 비료 등 농자재값이 크게

    올라 어려워진 농촌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인터뷰-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 광주전남연합회장

    "어려움이 크다..."



    이에 대해 박준영 전남지사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전액 직불금으로

    주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기존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또 큰 틀에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줄기찬 요구가 있어

    전남도는 감독기능을 강화하되

    시*군에 재량권을 주겠다며 사실상

    농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박준영/전남지사

    "재량권을 단체장에 주겠다."



    박 지사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둘러싼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에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끝장 토론회는 전남도정의

    쟁점사항을 합의 도출했다는 결실을

    맺었지만 물리적 힘에 밀려 핵심정책이

    바뀌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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