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 주부터 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에 대한 평가에 들어가면서 호남 지자체장의 하위 20% 포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4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는 하위 20%를 걸러내는 현역 단체장 평가에서 정무적 고려가 들어가는 정성평가에서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 이사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 현역 단체장 평가 지표를 보면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는 도덕성과 윤리 20%, 리더십 역량이 20%, 그리고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가 20%, 직무활동 30% 그리고 자치분권 활동 10%"로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정성평가인 부분도 있고 정량평가가 있는데, 예컨대 기관 청렴도라든지 한국 매니페스트 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라든지 재정 관련 평가는 정량평가고, 대부분이 정성평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차이가 의외로 크다면서 "정성평가에는 결국은 여러 가지 정무적인 고려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오 이사는 "실제로 직무와 관련된 정량평가에서는 그다지 판별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성평가에서 평가가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는 경기, 제주를 제외하면 호남이 세 곳이기 때문에 결국 호남 세 곳에서의 평가가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기초자치단체장도 정성평가에서 마찬가지로 결과가 갈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호남 지역에서 과연 하위 20% 단체장들이 광역의 경우 나올 것인가, 그리고 기초단체장의 경우 민주당 단체장인 전남 17곳서 3명 정도가 하위 20%에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어떤 기준이 더 판별력 있는 기준으로서 작용할 것인가에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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