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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방지법' 당론 추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쇼핑방지법에 대해 "괴담과 혐오" "극우코드 맞춤형 법안"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K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선 1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국민의힘의 '중국인3대 쇼핑방지법' 추진의 배경과 쟁점을 짚어보았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국민의 힘의 '중국인3대 쇼핑방지법' 추진과 관련 "세계적으로 보면 극우의 주특기가 이방인 혐오이다. 미국에서 (특히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서) 라티노들 혐오하고 유럽에서 난민들을 혐오하는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대상을 중국인으로 삼아서 중국인 혐오를 하는 거다"면서 "과거에 종북론을 펴면서 이념적 결집을 시도했던 것 대신에 이제는 혐중론으로 이념적 결집을 시도하는 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투표권 같은 경우 영주권이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한해서 지방선거권만 주는 것이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도 특정 조건에 한해서 다 허용돼 있는데 중국인만 빼고 법을 만들자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건보료는 과거에 피부양자 관리가 안 돼서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피부양자 권리가 강화돼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어 이제 흑자로 전환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투표권의 경우에는 영주권이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한해서 지방선거권만 주는데 중국인만 빼고 법을 만들 수 있냐"며 "이런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혐오 프레임을 짜서 법안 한번 만들어서 가져와 보라 그게 법안이 성립되는지, 굉장히 한심하다"라고 직격했습니다.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중국인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존중할 건 존중하지만, 다만 우리의 법과 질서 안에서 그 나쁜 일(역차별)을 하지는 못하게 법을 만들어서 보완하자라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동산은 지금 대출 규제에서 (한국민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리고 어쨌건 미국과 중국을 똑같이 동일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다"면서 "사이버 위협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온다는 게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브리핑한 내용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의 SNS에서 한국에 가서 의료 쇼핑하는 방법들 다 돌았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다. 선거도 마찬가지로 15만 명이 우리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지금 중국인이 투표권이 있는데 이건 상호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구금납치 신고된 건수만 300명이 되는데 그거 다 중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글로벌 규범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잘못된 것을 보완하자는 거지 누가 선동한다고 혐중 정서가 일어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은 "투표권 하나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워낙 많이 국내에 있으니까 우리가 역차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자는 것"이라면서 "의료보험 문제도 윤석열 정부에서 최소 6개월 체류를 해야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안정장치를 뒤늦게 넣은 것이 흑자전환을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보완해 나가서 우리 국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상호주의를 좀 보완해 나가자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반중 정서를 가지는 것 당연히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수 있지만, 제1야당이 혐중 정서에 편승해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논란을 삼는 것 자체는 잘못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3대 쇼핑 제안' 이런 식으로 프레임화 해서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상 혐오 정서에 편승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원석 전 국회의원과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상호주의' 적용문제의 타당성을 놓고 한동안 격렬한 설전을 벌여 토론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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