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7일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한 국민의힘은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론 추진 결정에 대해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사별해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인 6일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한발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까지 주장하면서 서울 지역 중산층 표심을 노린 정치권의 감세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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