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이재명 몸부림, 尹 임기단축 가능성 전무..되면 보수 완전 궤멸, 사망"[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김영선 해줘라'는 윤석열 대통령 녹취 공개 등 일련의 사태와 악재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대통령실 및 내각의 전면 쇄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여권 돌아가는 분위기와 기류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일단 '김영선 해줘라', '오빠 대통령 자격 있는 거 맞아?' 이런 녹취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김재원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오빠 대통령 자격 있는 거 맞아?'라는 말은 명태균이가 한 말이죠. 그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봐요. 그건 그 사람 스스로 떠든 거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직접 녹취가 공개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이 잘 없는 일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대통령이 대화를 했다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놀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대통령이 김영선 의원을 공천하도록 실제 공관위에 전달을 했다든가 또는 전달을 받았다든가 하는 정황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객관적으로 과연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시도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단지 이런 말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그것만으로도 저는 좀 국민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좀 당혹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가 뭐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명태균 씨한테 얘기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김재원 위원: 아니 그래서 윤 대통령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정도로 가벼운 대화였으니까 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하니까. 다만 저는 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에게는 좀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통상적으로 공천이 있을 경우에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의견을 받아서 공천을 하는 것이 지금 당연한 정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 당선인이고 또 상대가 명태균이니까 놀랄 사안이었지 그 자체가 불법이다. 무슨 탄핵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가령 비교를 하자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열린우리당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를 당무 개입 같은 걸로 봐서 탄핵을 했는데. 헌재에서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은 인정을 했는데. 다만 탄핵에 이를 만큼 중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특정인을 꼭 집어서 '해줘라'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김재원 위원: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에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반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를 선거범죄로 처벌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선거 행위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투표를 하도록 독려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두 번째 방법은 직접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선거 기획에 참여하거나 또는 선거 기획을 실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선거 기획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컨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자신의 친구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울산시장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내에서 이제 그 경선 후보를 사퇴시킨다든가 그렇게 하고. (요약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해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누구 도와줬으면 좋겠다 정도의 의사 표현인데.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공무원도 아니었죠. 공무원도 아니었고, 탄핵이라고 하면 대통령 재직 중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탄핵으로 직을 면하게 하는 행위인데. 대통령 취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가지고 막 탄핵이다. 무슨 불법이다 하는데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그 전 단계에 공무원도 아니니까 이건 지위를 이용할 그런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또 실제로 전달 안 했다면 더욱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한동훈 대표가 월요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독단적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최고회의 모두발언.

▲김재원 위원: 한동훈 대표께서는 그동안 계속 발언 수위를 높여오셨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통령의 육성이 직접 공개됨으로써 좀 국민들로부터 어려운 위치에 있죠. 그런데 이럴 때 대통령이 독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지금 보수진영 내에서 이 문제를 수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인가. 수습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유재광 앵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사과를 직접 언급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과감한 내각 쇄신. 한마디로 대통령 사과하시고 싹 다 바꾸시라 뭐 이런 요구인데. 이거를 대통령이 받을 수가 있을까요?

▲김재원 위원: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이것은 하고 싶지 않고 이것은 그래도 뭐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을 해서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가능한 일은 전부 한번 심사숙고해서 또 적절한 시기를 판단해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해법이 많이 제시될 거거든요.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또 많은 의견이 있을 텐데.

△유재광 앵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필요는 하다고 보시나요?

▲김재원 위원: 단지 저는 이런 조치들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에서는 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가급적 늦지 않는 시기에 이렇게 가능한 조치부터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즉시 중단 또 언급했는데. 저번에 차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내가 몸이 많이 안 좋다. 지금도 최소한만 하고 있고' 그렇다고 설명을 했는데.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만 나오시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 뭐 사이가 더 안 좋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관계 같은 게.

▲김재원 위원: 글쎄요. 제가 한동훈 대표의 말씀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미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을 정도로 대외활동에 대해서 자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나서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외교 활동이라든가 또는 보통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정부 수립 이후에 해오던 활동이 주재국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주재국의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주한 외교사절 부인들의 모임 같은 데 참석을 한다든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 외국에서 외빈이 방문을 해서 만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주재국의 우리 초청국의 영부인께서 나가지 않으면 그것도 또 외신의 뉴스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유재광 앵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대외 활동 자제가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김재원 위원: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런 정도의 활동 외에는 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아마 공개적으로 사실상 전달될 수 있게 말씀하셨지 않나 그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특별감찰관 관련해서는 '이거 지금 머뭇거리면 공멸한다' 공멸한다는 단어까지 썼는데. 이거 보면 김건희 여사 감싸면서 머뭇거리면, 리스크 이대로 놔두면 그냥 용산만 죽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보수 전체가 다 죽는다 이런 인식이 깔려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특별감찰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조치로 작용하기 할 수 있을까 약간의 오히려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은 특별감찰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죽은 카드라고 오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카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다가 보수는, 사실 보수 공멸의 문제는 보수가 이 상황에서 분열해서 8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참담한 사태를 다시 겪는다면 그러면 사실 보수가 이제는 공멸하겠죠. 그래서 보수가 단일대오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감찰관을 진행하지 않고 특별감찰관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멸한다는 정도로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위증 교사 재판,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1심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재원 위원: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의 사안에 대해서 두 건의 허위사실 공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중에서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이른바 허위사실 공표의 사실이 아니고 인식 아니냐 그런 주장이에요. 말장난에 불과하죠. 행위 내지 사실이 아니라 기억을 무슨 허위사실 공표에 포함되느냐 라는 건데. 과거에 있었던 사실 전체를 부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백현동 옹벽 아파트 용도변경 상향 문제를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상향을 했다고 주장한 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런 중한 허위사실 공표는 당연히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저는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은 사실 위증죄 자체가 굉장히 중범죄예요. 그거는 뭐 사법부를 속여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그 결정적인 위증을 통해서 무죄라는 판결을 받아냈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정치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위증을 교사하는 현장 즉 그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었고. 그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상대방을 세뇌시켜서 위증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위증을 한 사람도 인정을 하잖아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위증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증죄는 분명히 실형 선고가 예상된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뭔가를 도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재원 위원: 그래서 지금 거리로 나가서 무슨 탄핵도 주장하고. 이게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야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고. 대통령이라도 되면 그다음에 재판을 중단시켜서 자기가 교도소 갈 일을 막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벌이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거리에 나가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요구하고,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압박을 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 교도소 가지 않기 위한 자신의 몸부림이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경우는 혹시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분위기도 너무 안 좋고 그냥 판을 한번 새로 짜보자 이러면서 동조할 가능성 같은 거는 전혀 없나요?

▲김재원 위원: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보수를 망치려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 당의 회의실에 가면요. 보수진영에서 배출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존영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국 대통령, 산업화 대통령, 민주화 대통령이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당에서 배출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존영도 걸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아시다시피 8년 전에 우리 보수가 대분열을 해서 결국은 탄핵 사태까지 겪고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왔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하고 임기를 중간에 단축시켜서 어쩔 수 없이 밀어내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러면 또 대통령의 존영을 걸지도 못하는 그런 정치세력이 앞으로 무슨 또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이거는요 사실 정치 세력으로서는 사망 선고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내용으로 당내에서 누가 그런 주장을 한다면 아마 대다수의 나머지 국회의원이든 우리 당의 지지자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능성은 저는 전무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 당을 나가서 다른 당에 가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게 맞죠.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경우든 어떤 형식이든 임기를 다 못 채우게 되면 그것 자체가 보수의 궤멸 사망 선고로 이어지는 거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김재원 위원: 그 전 단계에 보수가 분열하고 보수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니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수 정치 세력은 이제 더이상 희망이 없다고 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불과 10년도 되지 않은 과거에 며칠 살겠다고 분열을 해서 당도 쪼개고 나가고 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다 원상회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그 교훈을 잊지 않아야 되겠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듣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곧 보수의 운명처럼 돼버린 상황으로.

▲김재원 위원: 윤석열 대통령 운명과 상관없이 윤석열 정부 내지 윤석열 정권은 지금 이 땅의 보수진영의 상징 자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소 국민들의 지지를 지금 잃은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회가 있고, 말씀드린 바대로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자산을 통해서 다시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일부가 분열하고 일부가 대통령의 리더십을 손상시키는 일로서 노선 투쟁을 벌일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대통령이 안 오시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는데.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 안 온 게 11년 만이라고 하는데. 야권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만, 불통, 무책임, 불통령, 장님무사',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어쩌다 우리 국민은 국민 앞에 서지도 못하는 대통령을 가졌는지 모르겠다' 이런 탄식을 하고. 조국 대표는 '쫄보' 뭐 이렇게 대놓고 그러고.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어쨌든 오셨어야 된다. 안 온 거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재원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시정연설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라면 위기 상황인데 이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헤쳐 나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이런 소회도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밝혔는데. 이것도 야권에서는 '그렇게 힘드시면 그만하시라.' 그리고 '누구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냐. 국민이랑 나라가 불편한 게 누구 때문이냐' 이런 냉소 같은 것도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김재원 위원: 대통령 나름대로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물론 간접 전달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그렇게 비아냥과 대통령 수모, 대통령에게 수모를 주기 위해서 정치 하는 것 같은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수준의 야당이 있으니 대통령이 국회에 나오지도 않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당도 정신 좀 차려야죠.△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원 위원: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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