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배달수수료 인상 강행 배민 '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배달의민족'의 배달수수료 인상에 대해 정치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동남갑)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과 배달노동자 착취는 물론 국민 외식비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배민의 배달수수료 인상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배민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오는 10일부터 배달수수료를 현행 6.8%에서 9.8%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정 의원은 "공정위는 허울뿐인 업계 자율규제 방안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고, 배민과 쿠팡 등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불공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사전 행정규제' 방안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정진욱 의원 등이 소속된 민주당을지로위원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피터얀반데피트 대표이사와 함윤식 부사장을 면담했습니다.
박주민·정진욱 의원 등은 이 자리에서 "중소상인·자영업자가 매일 폐업을 고민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배달의민족은 영업이익 7천여 억 원(지난해)도 모자라 배달수수료 인상으로 수익을 더 가져가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7천여 억 원 중 60%에 달하는 4,127억 원을 독일 본사(DH)에 배당함으로써 한국의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고혈을 쥐어짜서 본사 배만 불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시장 지배 권력을 악용한 횡포를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만큼 강력한 규제와 함께 배민 거부 운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이미 광주에서 소상공인들의 배민 탈퇴 선언 및 소비자들의 배민 지우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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