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건희 여사' 권익위 판단, 동의 안돼..당 해체는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해체되거나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대법 선고 이후의 당의 계획에 대해 묻자, "대법원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혁신당 의석수는 여전히 12석"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어 "하급심 판결에 대해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면서 전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언급했습니다.

조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권익위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도저히 동의가, 이해가 안 됐다"면서 "나도 이 부분을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권익위가 사실상 면죄부를 준 데 대해 지적한 겁니다.

조 대표는 "제가 지금까지 평생 법을 공부했고 가르쳐 왔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동의가 안 됐고 동의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다"며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검찰에 수사 의뢰도 안 했다. 김영란법에는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 한번 보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선 "분쟁을 줄이는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를 빨리 결정해 국회를 열게 하는 게 맞는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