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고집에 중처법 확대 시행..."영세·소상공인 피해

국민의힘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처법 전면 적용은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이로써 83만7천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국 줄도산하거나 직원 해고 및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산업현장에서 안전은 분명 최우선 가치이지만, 안전은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처벌이 능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논의와 협상의 기회는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아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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