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행정망 장애 송구..재난 버금 초유 사태".. 민주 "행정 전산망 먹통, 무능 극치"

"서류 못 뗀 국민 불이익 없게..공무원 비상 근무" 주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하고 국민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영상 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로 인해 공공기관의 대민 서비스가 중단되어 많은 국민께서 불편·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디지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불편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현재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가 함께 총력 복구작업을 진행 중으로,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스템 정상화까지 수기 민원 접수 체계를 계속 운영하고 관련 공무원의 비상근무 체계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시스템 소급 입력 등을 통해 행정 서류를 발급하지 못한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국세청, 관세청, 행안부 등 세금 납부 기관은 납부 계약을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한심하다는 말도 아까워…이상민 행안장관 즉각 경질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로 공공기관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사태를 두고 "초유의 먹통 사태에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할 줄 아는 일이 하나라도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막대한 불편과 피해가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인 원인조차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태에 대비한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정부 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돼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과 5개월 전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개통 첫날부터 먹통이 됐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아직도 오류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복구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 정부에 '한심하다'는 말도 아깝다"며 "윤 대통령은 당장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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