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수활동비 활동 지침 국회에 공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특수활동비 활동 지침을 국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법무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지침 공개 요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특활비) 80억 원 정도가 총액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 국가재정법 위반이고, 현금 사용을 자제하라는 기획재정부 지침에도 맞지 않는다"며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금의 용도에 맞게 관리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 오기 전에 결정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마쳤다"며 "다음 소위 전까지 양당 간사께 지침을, 다른 기관에 맞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검찰의 특활비 관련 지침을 법무장관이 국회에 공개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개의 범위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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