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달라"면서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의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며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오는 6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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