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민주당 의원들,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요청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에게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요청했습니다.

4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당 동료의원 모두에게 친전을 보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간곡하고 단호히 부결을 요청드린다"며 밝혔습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으로 그 어느 자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 책임성과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며 "불운하게도 이 후보자는 그런 후보자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곤 이 후보자 본인을 비롯한 처가,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점과 재산 문제에 대한 불성실한 소명과 무책임한 답변뿐"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법관의 자격과 가치관, 그간의 판결로 봤을 때도 이 후보자가 국민에게 환영받는 대법원장이 될 순 없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사법부의 수장엔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 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왔고 제대로 된 인사 검증조차 실종됐던 그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됩니다.

#이균용#대법원장#임명동의안#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