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교권보호 법안, 국회서 신속 처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보호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교권보호 관련 법안에 대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초중등교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확립과 교원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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