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656.9조 편성...지난해보다 2.8% 증가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2024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내년 경상 성장률 4.9%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 ‘긴축 재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수 여건 악화로 올해 예산 지출 증가율 5.1%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매년 9%대 증가율로 예산을 늘렸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의 증가 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확장재정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총 23조 원을 마련했고, 이 재원은 약자 복지, 미래 준비, 일자리 창출, 국민 안전 분야에 배분했습니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이제 정부가 예산안 편성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기조로 떠올랐다.

지금까지는 예산 집행의 주된 목표가 경제성장률 높이기에 목적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변화한 인구구조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자 대전제가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산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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