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각종 공공기금을 가져다 쓰면서 기금 고갈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정부의 기금 돌려막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경기 침체와 감세 정책으로 지난해 56조 4,000억 원, 올해 30조 원의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빚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공기금은 평소에 돈을 모아서 비상시에 지출하는 것이어서 적정한 적립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

광주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정한 재정 규정을 지키지 못해 여름 이적시장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광주FC가 당기 예산안 심사에 제출한 올해 예상 광고 수입과 선수 이적료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예산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FC는 예산안에 기재된 수준으로 구단의 수입이 오를 때까지 선수 영입이 금지되며,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이적시장에도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의료수가(의료 행위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릅니다. 올해보다 0.02%포인트 낮은 수칩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날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끝내고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최근 5년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과 올해 1.98%였습니다. 의료기관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습니다. 내년에 의료

광주광역시가 위축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체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13) 신속 집행 추진 점검을 위한 실·국별 회의를 열고 올해 재정 집행액 6조 6천억여 원 가운데 64.5%인 4조 2천억여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공정률을 상시 점검하고 수의 계약 절차 간소화, 재료비 선구매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정 확대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민생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국가 재정 공백을 주장한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물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국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비롯되고, 고물가에 대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며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면합니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시정연설에서는 긴축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한 657조 규모의 예산안 처리에 대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전 진행되는 '5부 요인·여야 지도부 사전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갖게 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사실상 처음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앞서 지난 3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2024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내년 경상 성장률 4.9%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 ‘긴축 재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수 여건 악화로 올해 예산 지출 증가율 5.1%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매년 9%대 증가율로 예산을 늘렸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의 증가 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어섰다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