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文 정권서 채무 400조 증가..미래 세대 고통 떠넘겨"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어섰다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도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는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마약류 관리 대책도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