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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 벌금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 대해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런 분들이 바로 반국가세력”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김행 전 비대위원은 20일 방송된 민방합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것은 박병곤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며 ‘반국가세력’이라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박 판사가 예전에) 한겨레 신문 기고에서 좌파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자,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 모 대학교 법대에 입학해 예비 법조인들 좌경화를 선도했다”고 김행 전 비대위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행 비대위원은 “또한 자기는 민노당에서는 나를 수원 영통지역의 최연소 당원이라고 부른다. 이런 것도 올렸다”며 “그런데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이분이 올린 게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줄이겠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박병곤 판사가 대학 시절 블로그에 올린 글이라는 게 뉴데일리 등 일부 언론의 보도입니다.
이와 관련 김행 전 비대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산전체주의 세력 활개’ 광복절 경축사 연장선에서 “일단 이런 분들도 바로 반국가세력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라며 “이러면 판사 하지 마셔야죠. 그냥 민노당에 가서 당원 노릇 하고 정치 활동을 하셔야죠”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행 전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에 법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었다. 아시다시피 우리법연구회, 인권연구회 이런 쪽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한 보직에 강제적으로 넣어서 시스템을 붕괴한 것 자체가 예견된 참사다”라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 대법원장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싸잡아 성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함께 출연한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저는 이렇게 판사의 신상을 털고 판사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판사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권여당이 움직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은 ‘억울하다, 정치적 판결이다’ 하지만 이분이 올린 글을 보면 가관이다.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이런 걸 전문용어로 ‘뇌피셜’ 이라고 하죠. 그냥 본인 생각대로 쓰신 거예요. 이게”라며 “1심 판결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한다”고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쏘아붙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부싸움 끝에 극단선택을 했다는 정진석 위원장의 말은 아무 근거가 없는 본인 생각대로 쓴 말”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지켜줘야 된다. 여당이 ‘보수정당이라고 말씀을 하고 싶다면 오히려 이런 법치주의, 법적인 판결에 대한 존중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응수했습니다.
박 전 최고위원은 이어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판사의 책임 있는 행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 쓴 글까지 가져와서 SNS 글만 보고 판사에 대해 너무나 과도한 공격을 하거나 판사를 이념으로 갈라서 정치성향을 예단하거나 낙인을 찍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당시 전주혜 판사, 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거론하며 “박병곤 판사 판결의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전주혜 의원님께 물어보면 된다”고 역공을 날렸습니다.
“이때 전주혜 판사가 판결했던 근거가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 측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 라는 이 세가지 골자로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 보면 박병곤 판사 판결도 비슷한 법적 논리를 가져간다”며 “징역 판결 이유가 궁금하면 전주혜 의원한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냉소했습니다.
이에 김행 전 비대위원은 다시 “판사 좌표찍기를 한다고 하는데 판사 검사 좌표찍기 선수는 민주당이죠. 이재명 대표 소환될 때마다 검사 수십명을 좌표찍기 했다”고 쏘아붙였고,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법조인들 좌표찍기 원조가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을 그렇게 욕하시면서 왜 똑같이 하십니까”라고 비꼬아 되받는 등 두 사람은 시종일관 서로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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