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실 아파트 입주자에 손해배상, 입주예정자에 계약해지권"

여당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입주자에게는 손해배상,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등을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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