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간호사법 거부권 행사 '상임위서 1년 보내고, 거부권 행사?'[국민맞수]

간호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지 1년이 넘도록 손 놓고 있다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갈등 조정의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방공동제작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1년 전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1년 동안 갈등 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대통령께서 또 정부 여당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보건의료단체들과 협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1년 동안은 그런 역할을 안 하다가 이제야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겠다고 나서는지 모르겠고요"라며 간호사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거부권 행사로 인한 간호단체들의 준법투쟁에 대해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상당한 피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병원을 가시면 채혈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의사한테 하신 분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 간호사들이 했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간호사 단체들이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의료현장의 피해는 어떻게 정부가 해결해 낼 건지"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국회의 간호사법 재의결에 대해 "본회의가 25일 또는 30일 정도 예정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국회 논의가 다시 필요하고, 본회의에 회부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죠. 통과가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실질적으로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기존의 의견을 바꾸시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라며 회의적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