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서 무인기 탐지, 요격 장비 갖췄는데도 '용산' 뚫려..‘허위보고’ 의혹도[여의도초대석]

북한 무인기에 용산 대통령실 반경 약 3.7km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이 뚫린 데 대해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무인기를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장비와 무기가 다 있는데 뚫렸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고 군 당국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오늘(5일)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2014년에 청와대를 찍은 북한 무인기가 파주에 떨어져 발칵 뒤집힌 일이 있다”며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있는 레이더와 요격할 수 있는 전파차단기를 들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게 좀 부족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10세트 이상 또 들여와서 예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는 인왕산이나 북한산이나 그 주변에 아주 촘촘하게 설치를 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다 옮겨 갔을 것인데 이렇게 대통령실 상공이 뚫렸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비를 새로 설치한 위치나 작전 모두 부적절해서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이 북한 무인기에 뚫렸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입니다.

김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경호 실패이면서 작전 실패, 위기관리 실패”라며 “특히 경호처는 여기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경호처를 정조준했습니다.

“경호처가 통제하는 군 부대 수방사 예하 부대들은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전파차단 장비들을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상공이 뚫렸다는 것은 그야말로 안보 공백이고 작전과 위기관리까지 실패한 것”이라고 거듭 질타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앞서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 등을 통해 비행금지구역이 뚫렸을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국방부가 “근거없는 의혹 제기”라며 강하게 부인한 것과 관련해 “경호처에서 국방부에 압력을 넣은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이미 서울 상공에 들어온 자체가 작전 실패인데 국방부는 비행금지구역 진입만 극구 부인하며 ‘제가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라는 표현까지 했다”며 “이것은 경호처에서 이 불똥이 대통령실로 튀지 않게 하기 위해 선긋기를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김 의원은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군 작전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거짓 보고다. 책임을 면하려고 이쪽에서 왔는데 저쪽에서 왔다고 거짓 보고를 하면 후속 부대들이 다 실패한다”며 “그래서 군에서 작전 허위보고는 군형법에서 아주 엄정하게 다룬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지점이 허위보고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을 들어갔다 나왔는데 국방부 장관도 부인하고 국방부도 부인했다”며 이것은 국민들께 허위로 보고한 것이다. 중간에 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경호처 압력을 받고 허위로 얘기한 것인지 더 따져봐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시간과 비행 속도 등을 따져봤을 때 이미 비행금지구역 상공을 다 지나간 다음에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걸로 보인다”며 “이것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함께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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