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평가]의정평가 입법 대상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 앵커멘트 】
이번에는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고유한 책무인 입법활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의안 발의에 대한 질적 평가를 위해 지역 언론의 법률안 보도를 평가지표로 도입했는데요.

소병철 의원의 '여순사건 특별법'이 가장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2위 3위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룬 지역현안 법안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박승현 기잡니다.

【 기자 】
KBC 의정활동 종합평가 1위에서 9위까지의 국회의원이 지난 2년 동안 대표발의안 법률안은 모두 562개.

이들 법률안을 한국기자협회 소속, 광주·전남 18개 언론 매체에 언급된 횟수에 따라 순위를 매겼습니다.

순천광양곡성구례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등 2건이 5.7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 이후 8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국가 폭력에 의해 빚어진 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진상 규명하고, 70년 넘게 고통을 받아온 희생자와 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국회 통과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확대와 특별재심 규정 신설 등은 추가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2위는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4건으로 뉴스 기사 언급량은 2%였습니다.

3위는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4건으로 1.58%였습니다.

1,2,3위가 지역최대의 현안들을 다룬 법률안이란 점에서 지역 사회가 국회의원 법안 발의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일부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등도 지역 사회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