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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작성 : 2022-09-23 08:43:09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가 가능하도록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재심' 개정안에는 법원 판결, 군법회의 명령서뿐 아니라 당시 언론 보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적법절차와 증거 없이 처벌받은 희생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법무부장관이 군사재판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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