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의 형사기동정 60%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경이 보유한 형사기동정 20척 중 12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해 운용 중입니다.
함정 종류별로는 형사기동정이 60%, 방제정이 18.6%, 경비함정이 17.6%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 보유 함정의 내구연한은 강선의 경우 20년, 알루미늄 및 FRP선박은 15년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경은 보유한 형사기동정 총 20척 중 6척을 올해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해상 범죄는 4만 7,097건으로 2017년 2만 6,215건에 비해 1.8배 증가했습니다.
신 의원은 "해상 범죄 단속과 인명구조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형사기동정의 효과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며 "노후 형사기동정의 신속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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