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둘러싸고 여야 '강대강' 설전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대표 대행은 오늘(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표현하며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한다"면서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 무엇보다 흉악범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탈북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조사 과정에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다. 헌법,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 진정성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게 그렇게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면 북송했을 때는 왜 가만히 계셨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명백히 16명의 어민을 살해한 흉악범들이고, 순수한 의미의 귀순으로 보기 어려워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송한 건데 자꾸 문제 삼는다"며 "이제 와 써먹으려고 하는 건데 순수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등 문재인 정권 당시 사건들이 거듭 이슈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해 피살 사건도 세게 다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떨어졌지 않느냐"며 "민생과 경제에 관심을 둬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해야지, 전 정권을 파헤쳐서 올리려고 하면 안 오른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