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16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탈북어민들이 탑승한 선박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0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인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이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되돌려 보낸 혐의로 북한인권정보센터(N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19일) 대통령기록관을 잇따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탈북민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대북 라인과 국가정보원 등이 탈북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하고,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사건 당시 통일부를 이끌었던 김연철 전 장관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남북 간의 사법공조가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법률체계에서 과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라고 반문하며, 탈북어민들을 남측 사법체계로 재판받도록 해야했다는 여권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논란 속에도 별다른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신·구 권력이 다시 한번 충돌했습니다. 정의용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이 '흉악범 추방의 정당성'을 주장하자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곧바로 "정치공세 대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정 전 실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북송 어민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과정을 상술하며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해군에 나포된 뒤 합동신문에서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다면서도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에 비춰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대표 대행은 오늘(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표현하며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한다"면서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 무엇보다 흉악범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