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두고 신·구 권력 충돌..국정조사도 '난망'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신·구 권력이 다시 한번 충돌했습니다.

정의용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이 '흉악범 추방의 정당성'을 주장하자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곧바로 "정치공세 대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정 전 실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북송 어민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과정을 상술하며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해군에 나포된 뒤 합동신문에서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다면서도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에 비춰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내법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송 과정에 대해서는 "북한으로부터 먼저 송환 요청은 없었다.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에 북측에 먼저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방 직후에는 국회 외통위에 바로 보고하고, 정보위에도 비공개로 상세히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최 수석은 브리핑에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 살인마로 규정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반격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보도 참고자료에서는 "자백 외엔 물증이 전무했다"며 "청와대는 (어민이)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원하는 대로 (어민들을) 사지로 보냈다"며 보고 역시 "언론에 노출되자마자 마지못해 (국회에 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9월 해수부 소속 공무원 피살 사건과 비교하며 "(당시엔) 신호정보(SI)를 장시간 방치해 북한군에 의한 피살을 막지 못했으면서도, 2019년 탈북 어민 처리에서는 신호 정보를 기민하게 활용해 흉악범으로 간주, 강제북송을 결정하는 등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국정조사 거론하지만..실현 가능성은 낮아

양측 모두 특검과 국정조사 카드를 거론하고 있지만, 각자 다른 조건을 내걸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아무것도 거리낄 없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조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최 수석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차도 극명한 상황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탈북어민 북송'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하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실 사적채용 비선논란'에 대한 동시 국정조사를 역제안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실장이 강제북송된 탈북어민들을 향해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들'이라며 강제북송 사건을 두둔하고 나섰다"며 "나포 5일 만에 강제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 검증"이라고 직격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조오섭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본격적인 사정정국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 전방위 수사와 대대적인 정치공세로 신북풍 몰이를 할 일이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합동신문은) 다른 북송 사례에 비춰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며 "그들(어민들)의 자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 일치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