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내란 공모 행위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한덕수 씨는 '계엄 관련 어떠한 지시나 서류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CCTV 영상은 명확히 말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가 서류를 주고받으며 웃던 장면이 생생히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영상이 거짓이 아니라면, 결국 한덕수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비상계엄 내란의 주범과

최근 3년간 병원 내 환자 이송 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이송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인력이 맡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의료기관 내 환자 이송 관련 안전사고 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자 이송 중 발생한 사고는 2022년 59건에서 2023년 74건, 2024년 90건으로 3년간 52.5% 증가했습니다. "환자 낙상이 절반 가까이..기

통신 3사가 전국 226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대리점 설치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농어촌 등 지역에 따라 통신 대리점이 없어 불편을 겪는 일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SKT·KT·LGU+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에 따르면, 통신 3사는 대리점이 없는 지역에 대해 단계별로 매장 구축 계획을 세우고 순차적으로 설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 전국 대리점 설치 완료 KT는 대리점이 없는 3개 지역에 2026년 중 매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과 관련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피해자 보호 및 관련자 국내 송환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와의 치안 공조 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재외공관의 대응 체계 정비와 인력·예산 확보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자체 중심의 통합돌봄체계가 절반 이상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조례 제정은 25.3%(58곳), △전담조직 구성 34.1%(78곳), △전담인력 배치 58.1%(133곳)에 그쳤습니다. 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은 16.6%(38곳), △통합지원회의 구성률은 28.4%(65곳)로 절반 이상이 제

퇴직연금 적립금이 43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평균 수익률이 2.9%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대로는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3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제2의 공적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금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금으로 전환 시 연 23조 원 추가 수익 가능" 안 의원이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의 운용수익률(6%)로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가 최근 5년 새 41배나 폭증했지만 정부의 제재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 건수는 2020년 6,237건에서 2025년 8월 말 기준 25만 9,33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불과 5년 만에 약 41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치 급증의 원인으로 '수작업 모니터링'에서 '자동화 툴 기반 외부 용역'으로의 집계 방식 변화를 꼽

지난해 납치와 감금 등 한국인 대상 범죄가 증가해 온 캄보디아에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업무량이 그다지 많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작년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습니다.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와 관련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인사들이 최근 1년간 LH 사업을 수주한 민간업체에 무더기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LH 퇴직자 등록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2024년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91개 업체에서 LH 퇴직자 483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업체가 1년간 수주한 사업은 355건, 금액으로는 8,096억 원에 달합니다. '10명 중 1명' LH 출신…감리 담합 업체도 다수 포함 LH는 2009년 출범 이후 약 4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3일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5,200만 명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5,200만 명이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자문기구 명칭에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닌지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무장한 군인들이 군홧발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이 되는 것"이라며 "총칼로 국회를 유린하고 헌법과 법질서를 위반했기에 반드시 내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SRF를 둘러싼 2,100억 원대 분쟁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중재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공공기관과 관련된 중재에서 최초 청구 금액에서 2배를 초과할 수 없게 하고 항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 SRF 운영을 맡은 포스코이앤씨는 운영 손실 등을 이유로 78억 원을 광주시에 청구했다 중재 심리 과정에서 2,100억 원으로 금액을 대폭 상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호남에는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이 "발언 취지가 악의적으로 왜곡돼 유감"이라고 밝히면서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호남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듣지 못했다"며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며 "'호남에는 불이 안 나느냐'는 것은 재난에 지역이 상관없다는 것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국민의힘이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방지법' 당론 추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쇼핑방지법에 대해 "괴담과 혐오" "극우코드 맞춤형 법안"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K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선 1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국민의힘의 '중국인3대 쇼핑방지법' 추진의 배경과 쟁점을 짚어보았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국민의 힘의 '중국인3대 쇼핑방지법' 추진과 관련 "세계적으로 보면 극우의 주특기가 이방인 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이 아닌 '강남시장'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조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서울시민은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 강남 집값을 폭등 수준으로 끌어올린 일을 기억하고 있다"며 "독선에 빠져 '제2의 토허제' 사태를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있길 바란다"고 경고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한 폭탄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구속률이 3%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공중협박죄' 도입 이후 검찰에 접수된 59건 중 구속된 인원은 단 2명(3.3%)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백화점, 공연장, 초등학교 등 전국 곳곳에서 폭탄 테러 예고나 살상 협박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제 폭탄이 실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