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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해직자와 성폭력피해자도 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18 보상법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들을 5.18 유공자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2021년 5.18 보상법이 개정되면서 해직자와 성폭력 피해자 등이 5.18 관련자로 추가됐지만 현행 5.18 민주유공자법에서는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해직자와 성폭력피해자도 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18 보상법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들을 5.18 유공자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2021년 5.18 보상법이 개정되면서 해직자와 성폭력 피해자 등이 5.18 관련자로 추가됐지만 현행 5.18 민주유공자법에서는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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