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구치소 신축 논쟁.."혐오시설" vs "과밀화 해소"

【 앵커멘트 】
오는 2028년이면 광주 일곡동에 구치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구치소가 없어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들이 교도소에 몰리면서 과밀화가 심각해진 건데요.

가까운 거리에 대단지 아파트와 학교들이 밀집해 있어 주민 반발이 큽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북구의 한 야산.

오는 2028년 광주구치소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 스탠딩 : 임경섭
- "사업비 약 1,200억 원을 들여 연면적 3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9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됐습니다."

아직 착공 전이지만 지난 2021년 계획이 세워진 이후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180여 미터 거리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인접한 탓입니다.

▶ 인터뷰 : 박완순 / 광주 일곡동
- "대다수 주민들이 많은 세대가 바로 구치소가 들어오는 그 부분하고 근접해 있거든요. 지금 단지 내에도 초등학교가 4개, 중학교가 4개, 고등학교가 (있어요)."

구치소 위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김형수 / 광주 북구의회 의원
- "주민들과의 설명회나 공청회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다수가 있었어요. 공청회를 하자 주민설명회를 하자고 했는데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하지만 법무부는 주택가와 충분한 거리가 확보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4개 지역 교정청 중 광주에만 구치소가 없고, 교도소 수용률이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선 것도 구치소 설치를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광주교도소 평균 수용률은 정원을 훌쩍 뛰어넘어 120%에서 높게는 160%에 달했습니다.

OECD 평균 수준인 98%에 비하면 턱없이 높습니다.

특히 미결수용자가 절반에 육박해 과밀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광주 구치소 설치를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법무부의 설득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