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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비 보조금 착복..순천시 공무원 집행유예

      작성 : 2024-05-24 21:19:16 수정 : 2024-05-24 21:23:29

      평생학습 강사비로 지원된 보조금 일부를 착복한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평생학습 강사비를 부풀려 초과 금액 2천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 공무원 4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귀속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전남 #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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