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그만 와" 호주 정부, 유학생 수 상한제 도입한다

호주 정부가 유학생이 너무 많다며 유학생 수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7일(현지시각)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내년에 새로 등록하는 유학생 수를 27만 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공립대학이 14만 5천 명, 직업 교육 및 훈련 부문이 9만 5천 명, 사립 대학과 비(非)대학 고등교육 기관이 3만 명입니다.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계획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과 비교해 15% 더 많은 유학생을 등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학들에 충분한 규모라며 "많은 학생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돈을 벌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유학생 수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너무 많은 유학생이 입국하면서 주택 부족이나 불법 근로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 거주 중인 유학생 수는 70만 명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호주 시드니대는 전체 학생 약 절반이 유학생이며, 호주 내 8개 주요 대학 모임인 '그룹 오브 에이트'(Go8) 소속 학생 35% 이상이 유학생입니다.

이처럼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호주는 주택 부족과 임대료 폭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학생 비자가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체류 비자로 악용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유학 비자로 입국하더라도 일정 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너무 많은 유학생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호주 정부는 그간 학생비자 신청비를 125% 인상하고 영어 기준을 올리는 등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반면 대학이나 사립 교육기관에서는 유학생 상한제를 도입하면 관련 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호주의 국제 교육 시장 규모는 480억 호주달러(약 43조 3천억 원) 규모로 전체 수출액의 약 7%에 달합니다.

호주 이민정책연구소의 엘리자베스 콜레트 연구원은 "대학들은 연구 목표와 예산을 몇 년 전에 미리 계획하는데 유학생 상한제를 너무 급히 도입하면 대학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