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언니 잊고 딴 여자에게 가라" 분노해 가스 방출시킨 60대 형부

사망한 아내의 동생인 처제가 "죽은 언니 잊고 다른 여자에게 가라"는 말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도시가스를 방출시켜 방화하려 한 60대 형부가 '처제의 처벌 불원'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가스방출,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9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압수된 가스라이터를 몰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밤 11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 처제 55살 B 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자신을 향해 "죽은 언니 잊고 전화 통화하는 그 여자에게 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B씨 소유의 냉장고를 넘어뜨리고 화장품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A씨는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주방에 설치된 가스레인지의 도시가스 중간 밸브를 열고 호스를 뽑아 10분간 가스가 새어 나오도록 방출시켰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있던 이불 등을 가져와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당시 B씨가 A씨에게서 가스라이터를 빼앗는 바람에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행위는 착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B씨의 언니이자 A씨의 사실혼 아내는 수년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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