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5년 후 의대정원 조정 가능성"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내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한 계획에 변화가 없으며,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만 명을 증원한 5년 이후에는 필요시 증원 인원을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2035년 의료인력이 1만 명 정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는 연간 2000명 정도의 인력 배출이 필요하다"며 이번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 실장은 "5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의료인력)에 대해 좀 더 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이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하면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실제 필요 인원은 3000명 정도로 추산했지만 2000명 정도 수용 가능하면서 현재 의료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성 실장은 내년 의대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에서도 비수도권에 집중 배치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취지가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실장은 또 "서울은 OECD 평균 인구 대비 의사 숫자에 근접해 있어 서울은 배정하지 않았다"면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3.61명, OECD 평균은 3.7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수도권이라도 경기·인천의 상황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성 실장은 "경기도와 인천은 수도권이라 서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기 1.8명, 인천 1.89명으로 현저하게 낮아 의사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와 인천은 의대 증원을 배정하고 서울은 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해,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원칙 대응 기조에는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성 실장은 "가급적 정부는 행정·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성 실장은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수업과 진료를 열심히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건강,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실장은 이어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료를 하겠다고 한 부분은 다행"이라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체계를 점검, 비상진료를 원활히 하려고 조처하고 있고 계속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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