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백현동 의혹 첫 유죄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로 지목된 70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선고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첫 법원 판단으로 이재명 대표 등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 5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대표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정바울 회장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 원을 수수하고,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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