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출생 대책' 공약 발표…"아빠 출산휴가 1개월" vs "신혼에 1억원 대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나란히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이른바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를 공약으로 냈습니다.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입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에 5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당은 부모가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여야는 저출생 문제 대응에만 전념하는 인구 관련 부처 신설을 공통으로 공약했습니다.

여야 대표는 이날 직접 공약 발표에 참여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출생은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들과 부모들의 현재의 문제"라며 이 문제가 부부간 육아 부담 격차, 대·중소기업의 격차 해소와도 연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며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다. 특히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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